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문단 편집) === 외국인 이민자 수용 문제 === 위의 이유 때문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2010년대 초반에 비해 늘고 있고, 여기에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지속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상당수 외노자는 고된 노동을 견디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중산층]]이나 [[부자]]로 살지만[* 자국에서 몇 년을 일해야 버는 거금을 한국에서는 몇 달이면 벌 수 있다.] 이민을 오면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서민]]이나 [[빈곤층]]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외노자도 사람인 이상 근로조건이 영 아니다 싶으면 아예 그냥 도망간다. [[2020년대]]에 와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농업, 어업, 중소기업 공장 등 3D업종 에서 외노자 도망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는 중이라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있다. 한국인도 손사레를 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오죽하겠는가 법률상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거의지지 않다보니 노동환경 개선없이 인명경시 풍조가 여전히 깔려있으며 산업재해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외노자입장에선 돈은 많이 벌지만 산업환경이 위험한 한국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없으면 일부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며 불법체류자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둘째는 [[한국어]]는 '''[[한국인]]이나 [[재외동포|해외 한국계]] 사이에서만 쓰이는 언어'''이며 [[고립어(비교언어학)|고립된 언어]]로 분류될 만큼 다른 언어와 접점이 낮은 편이라 언어장벽의 높이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어를 전공한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난이도에 대해 물으면 한결같이 한글은 굉장히 쉽지만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한다. 셋째는 다들 의외로 간과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남북 분단|아직도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휴전 국가이며 '징병제' 시행 국가'''인데다가 [[지정학]]적으로 점점 격화되는 [[신냉전]]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징병제의 경우 귀화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긴 하지만, 귀화자의 자식은 또 다른 이야기다.[* 정확히는 국적 취득 전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귀화 1세대라 제2국민역이고, 취득 후 태어난 애들은 2세대라 병역의무가 있다.] 넷째는 대한민국의 이민자 인식은 중장년층을 기준으로 상당히 배타적이다. 산업계의 중핵이라 말할 수 있는 30~50대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만 하다가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어지간하면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관광은 자유로우나 일하러 온다거나 유학하러 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 이민문제를 어렵게하기에 법개정을 통한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해야해야하는 사항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출산 장려 정책으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15년 가까이 저출산 문제에 돈을 썼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들 사이에서도 중국인은 제외하되, 외국인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섯째는 전세계 이민자 대다수가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 및 이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로 [[냉전시대]]부터 신음하고 있는 [[5개의 눈]] 소속 국가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과 북유럽, 서유럽, 중부유럽 국가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스위스]] ]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54161|#]][[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16908|#]]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나라들은 급여가 쎄고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데다가 사용하는 언어도 국제어의 위상을 지닌 [[영어]]를 포함하는 오늘날 최대 어족인 [[인도유럽어족]]이며, 정세가 불안한 지역도 아니기에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으로 가지 않고 동아시아권으로 오는 이민자들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그 권역의 타국에 비해 절대우위를 지닌다고 볼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권에도 [[일본]]과 [[대만]]이라는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https://youtu.be/bX7AC8gKEuI|@]] 이 중에서 대만과 비교하자면 인도유럽어족이 아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세가 불안해 똑같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침략 야욕을 수시로 받고 있고 이 때문에 2030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기존의 사실상 모병제에서 2024년 1월 1일부로 복무기간 1년의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한자라는 언어장벽도 존재하며 소득도 한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기에[* 대만의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연봉은 한국 돈으로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인데, 일본과 비교하자면 일본도 이민자에 배타적이며 한자 등의 언어습득 문제도 있고 인도유럽어족이 아니다. 또한 최저시급도 엔저의 영향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다. 하지만 평균연봉이나 중위연봉으로 보면 결국 일본이 좀 더 우위에 있으며[* 이는 후술할 한국의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일본보다 한국이 노동시간이 연 기준 300시간 더 많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경쟁이 미어터지지 않아서 문과의 질 좋은 직장 취업이 아주 힘든 것도,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기본 2배에 많으면 수십배씩 나는것도 아닌데다가[* 대한민국 경제 호황기 막바지인 90년대 초반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80%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임근 격차가 점점 심해졌고 2020년에 이르러선 기본 2배 차이까지 악화됐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기후 위기]], [[전쟁]] 등등의 여파로 여기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적어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기에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섬나라]]라서 [[반도국가]]인 한국에 비해 정세에 따른 위험도 변화가 낮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들이 어느정도는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의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